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김종민 "중재해재기업처벌법 당연히 제정, 절차 진행 중"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9:39

정의당 반발에 해명, "새로 만드는 법이라 시간 걸렸다"
재벌개혁 의지 퇴조 비판에는 "개정 법, 상당한 의미"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까지 속도 내면 연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리가 안된 이유는 있는 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법이라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법은 지금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임시국회 내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이었던 3%룰 수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 등 경제 개혁 의지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은 하고 있지만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애초 정부안 3%룰에 비해 미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인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소수 주주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 연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회사에 따라 많이 있다.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든다는 비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검찰에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우려가 커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던 청와대를 여당이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의논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처리 이후 절차를 서둘러 공수처장 선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으니 다시 할 것"이라며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 중 최종 후보 두 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좋은 분들을 더 추천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바뀌는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2/3인 5명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