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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년 새 주가 4배 폭등 비야디, 제2의 테슬라 가능성 검증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0

전기차·반도체·위탁제조 분야 실력 탄탄
11월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 모델3 추월
高밸류 우려에도 주가 추가 상승 기대감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9일 오후 4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2020년 중국 전기차 대표 기업 비야디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실적과 주가 모두 폭등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차 업계와 증시 모두 주목하는 '유망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초 50위안 내외이던 비야디(BYD 比亞迪·002594)의 주가는 200위안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1년 새 주가가 거의 400% 가까이 오른 셈이다. 최근 3개월 주가 상승률도 80%에 달한다. 지난 11월 19일 190위안을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분위기다. 

비야디 전기차 모델 한(漢)

외국인 자금도 비야디 주식을 쓸어 담았다. 지난 11월 580억 위안의 순유입을 기록한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증시를 통한 외국인의 A주 거래)이 대규모 매수한 종목에 비야디가 포함됐다. 12월 들어서도 북향자금의 비야디 주식 매수세는 지속됐다. 일례로 선구퉁이 20억 위안이 넘는 순유출을 기록한 12월 7일에도 외국인은 비야디 종목을 4억 4700만 위안 매수했다. 앞서 3일에도 북향자금의 비야디 매수 규모가 8억7200만 위안에 달했다.

하반기 실적도 큰 폭으로 향상했다. 11월 비야디의 전기차 판매량은 2만 66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9% 증가했다. 전기차 외 다른 자동차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최근 몇 달 비야디의 전기차 모델 한(漢) 시리즈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판매량은 1만 105대로 10월에 이어 다시 월간 판매량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11월 전기차 판매량이 강력한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3를 추월했다는 점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전기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16만848대로 전년 대비 25.67% 하락했다.

올해 비야디가 이 같은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일까? 중국 주식 전문가들은 비야디가 전통 자동차 제조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업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에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배터리와 반도체 존재감 부각, 세계 2위 위탁제조 지위도 탄탄 

자동차 제조가 대표 영업 분야이지만 배터리 부문에서도 비야디는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비야디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및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 소비 시장과 산업 부문까지 비야디 배터리가 커버하는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야디의 기술이 집약된 '작품'이다. 2020년 출시된 이 신제품은 제품은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위험성은 낮추고, 칼날처럼 얇은 셀을 결합한 설계로 배터리 크기는 줄었다. 비야디에 따르면 블레이드 배터리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0km로 중국 최고 배터리 기업으로 꼽히는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468km)다 훨씬 길다. 배터리 잔여 전기량이 30%일 때 80%까지 충전하는 시간도 30분에 불과하다고 비야디는 설명했다.

중국 치뎬연구원(起點研究院)은 2020년 1~8월 장착된 비야디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1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는 CATL과 아직 격차가 있지만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비야디 배터리는 미국 포드사 공급이 확정됐고, 독일 다임러AG 역시 비야디 배터리 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에는 일본 토요타가 비야디와 공동으로 배터리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야디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균형 속으로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제조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반도체 자체 조달이 가능한 비야디는 생산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 중국법인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일부 모델의 생산을 중단 가능서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제조사도 비슷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비야디는 여유로운 상황이다. 칭다오시와 중국인민대학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0 글로벌 유니콘 500'에서 비야디그룹 자회사인 비야디반도체가 100위에 올랐다. 비야디는 2020년 4월 반도체 사업 부문을 비야디반도체유한공사로 귀속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향후 반도체 자회사를 증시에 독립 상장할 계획이다. 

비야디가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

비야디반도체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5월 세콰이어캐털, CICC캐피털 등 중화권 대형 투자사로부터 19억 위안의 자금을 유치했고, 6월에는 샤오미·레노버·상하이차와 한국의 SK도 전략적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 두 번의 투자금 유치를 통해 비야디반도체 부분의 가치는 1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 부문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위탁생산 사업도 비야디의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위탁생산 기업인 폭스콘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항간의 소문처럼 폭스콘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해외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비야디가 중국 위탁생산 산업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된다. 

비야디 산하 전자제품 제조 자회사 비야디전자는 이미 중국 화웨이·샤오미 스마트폰의 위탁생산 물량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8세대도 생산하고 있다. 스마트 폰 외에도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키, 셋톱박스, 전자담배 및 드론 등 다양한 IT 제품과 생활 용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비야디는 대만 기업인 콴타컴퓨터를 대신해 아이패드 터치의 독자 조립생산 기업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20%의 아이패드 위탁생산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궈밍지(郭明錤) 톈펑국제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비야디의 아이패드 생산 물량의 출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1년 와이파이 모델 아이패드의 조립 주문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와이파이 기능 탑재 모델이 아이패드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해 향후 비야디의 아이패드 위탁 조립 주문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제2의 테슬라 가능성은...高밸류 우려에도 주가 추가상승 기대감 여전 

최근 1년 비야디 주가추이 <그래픽=텐센트차이징>

전기차 시장에서 비야디는 경쟁사의 포위망에 직면한 상황이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시장을 선점했고,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 '니오·샤오펑·리오토'가 돌풍을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테슬라를 비교하면 비야디는 자동차 시장에서나 주식시장에서 모두 테슬라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선 비야디의 전기차가 테슬라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테슬라의 모델3의 차량이 중국에서 폭발한 사건도 블레이드 배터리로 안정성을 높인 비야디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제조 실력과 품질관리에서도 비야디가 테슬라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단차 등 조립 불량, 도장 불량 등 테슬라 전기차에 거론되는 품질과 완성도 문제는 중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전통 자동차 제조에서 20여 년의 경험을 쌓은 비야디는 제품의 마감 등 조립과 제조 품질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반도체를 자체 연구개발 및 생산하다는 점도 비야디가 테슬라를 앞서는 부분이다. 중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승차감과 사후 관리에서도 비야디가 테슬라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드웨어' 적인 부분에선 비야디가 테슬라와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혁신성 측면에선 비야디와 테슬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비야디가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적어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비야디의 탄탄한 입지와 성장 가능성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니오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과도 다방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비야디가 전기차 산업 체인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차체, 배터리, 각종 부품까지 연구개발과 자체 제조가 가능한 것은 비야디가 유일하다. 이는 생산원가 절감과 제조 실력 부분에서 비야디가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 대상으로서 비야디와 테슬라의 비교도 흥미롭다. 2020년 테슬라와 비야디 주가 모두 폭등세를 연출했다.올해 테슬라 주가는 660%가 넘게, 비야디의 주가는 400% 가까이 올랐다.

비야디는 테슬라·토요타·폭스바겐에 이어 시총 기준 세계 4위 자동차 기업이 됐다. 11월에는 중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총 5000억 위안을 돌파하기도 했다. 12월 들어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이 다시 5000억 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중국 자동차 기업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비야디와 니오가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비야디는 워런 버핏이 보유한 유일한 장기 투자 중국 주식이다. 워런 버핏의 12년간 비야디 투자 수익률은 200%를 넘어섰다. 중국 본토 주식 가운데 장기 가치 투자 종목으로의 잠재력을 이미 증명한 셈이다. 중

주가 상승 속에서도 비야디는 H주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전체 H주의 20% 규모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 보충,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비야디의 유상증자 계획은 시장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화시증권은 자금 충당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지고, 신상품 출시 주기도 단축되면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상하이증권은 2020년 비야디의 순이익 증가율이 177.3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20%가 넘는 순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 수익률도 2020년 1.64위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9위안과 2.58위안으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고밸류에이션 우려도...中증권사들은 추가 상승 점쳐 

"이미 너무 올랐다","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월 말 중국 경제전문 매체 환추라오후차이징(環球老虎財經)은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야디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가 하락을 경고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UBS도 12월 초 비야디와 샤오펑의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주가 수준 대비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비야디의 주가 전망을 흐리는 요인이다. ROE는 기업이 가진 자본을 토대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국 증권 전문가는 ROE가 13% 이하인 주식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하이증권이 분석한 비야디의 올해 ROE는 7.37% 수준, 2021년과 2022년 8.64%와 9.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화시증권도 올해 7.2%, 2021년과 2022년 각각 8.9%와 9.8% 수준으로 예측했다. 

반면 다수의 중국 증권사들은 비야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했다.  화시증권, 안신증권, 상하이증권, 화창증권, 광다증권 등은 11월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야디 주식에 대해 매수 혹은 비중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중국 증시에선 거품 경고가 무색해질 만큼 주가 급등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귀주모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 몇 년 줄곧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고량주 대표종목 귀주모태는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8일 귀주모태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1850위안을 기록했다. 한계를 모르는 상승세에 일부 증권사들은 귀주모태 주가가 2000위안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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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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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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