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 넘는다…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5: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구 100만 이상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특례시 부여
지자체장 선임방법 결정 등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
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예정…자치법, 10일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자치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넘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법은 회기를 넘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이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지방 고사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을지 주목된다. kilroy023@newspim.com

이번에 통과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처리 촉구 결의대회 [사진=광주광역시의회] 2020.12.01 ej7648@newspim.com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0.11.10 jungwoo@newspim.com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