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올해 한국 조세경쟁력 OECD 24위...하락속도 빨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6:00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하락속도 OECD 내 두 번째
법인세/국제조세 33위·재산세 30위·소득세 22위·소비세 2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OECD 조세경쟁력 순위는 36개국 중 24위를 기록했으며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33위)와 재산세(30위), 국제조세(33위) 세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국제조세경쟁력 추이와 정책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추이(2014~2020) [자료=한경연] 2020.12.08 iamkym@newspim.com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올해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201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세의 경쟁력 순위는 상승했으나, 이외의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기업 세부담 완화라는 국제추세에 역행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종합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세목별 조세경쟁력 OECD 순위는 소비세가 36개국 중 2위로 상위권이었으나, 소득세가 22위로 중하위권, 법인세·국제조세 33위, 재산세가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며 종합순위 24위에 그쳤다.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인 G5 비교 시 독일, 미국, 영국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종합순위가 앞섰고 일본, 프랑스 2개국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았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OECD 종합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 만에 7계단이나 떨어졌다. 이 같은 순위하락은 같은 기간 8계단(2017년 9위→2020년 17위)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OECD 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및 국제조세 순위가 각각 5계단씩 떨어졌으며, 재산세는 1계단 하락했고 소비세는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세목별 순위하락 속도는 소득세와 국제조세가 두 번째, 법인세가 네 번째로 빨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주요국 조세경쟁력 순위 [자료=한경연] 2020.12.08 iamkym@newspim.com

조세경쟁력 순위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미국은 7계단, 이스라엘 6계단, 헝가리 5계단, 프랑스 4계단, 그리스는 3계단 각각 순위가 상승했다.

올해 OECD 36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법인세제 경쟁력을 평가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감가상각/결손보전'의 경우 9위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세율경쟁력'이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유인/복잡성' 순위는 36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왜곡적인 재산세제(상속세 포함)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은 국제추세에 반하며 조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며 복잡성을 줄이는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