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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은 물론 예방·치료에도 차질 없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6:42

[서울=뉴스핌]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돼 연말까지 3주간 지속된다. 이번 조치로 5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종교행사에 2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없다.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수도권에서의 오후 9시는 사실상 통행금지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잠시 멈춤'의 시간이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로 수도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면서 역학조사도 한계에 이르렀고, 방역의료진은 탈진 상태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은 포화상태라는 점도 걱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정도다. 연말연시와 입시철이라는 시기의 엄중함도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이번 주말 면접·논술·실기 등 전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험생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연말연시로 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카페의 영업이 제한되자 편의점 등에 몰리고, 서울시가 9시 이후 활동을 제한하자 인천 및 경기도로 옮겨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행태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을 수 없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봉쇄' 상태가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불편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방역은 물론 예방과 치료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의 일반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일반 접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의 50개 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 부터 접종에 나섰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까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보했다면 다행이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구매한 백신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이 접종하는 백신과 다르지만, 어떤 대응체계를 갖췄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 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검증체계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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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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