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부실" 현대·대림·대우건설, 서울시에 줄줄이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3

대우건설, 부산시계-웅상2 공사 하도급 통지 안해 300만원 과태료
HDC현산 120만원 과태료…두산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서울시에 과태료를 냈다.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명단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과태료처분 공고를 냈다.

우선 대우건설은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산시계-웅상2 노선도(국도7호선)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는 국도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남 생활권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경남 양산시 용당동(7.46km)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을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천지개발 및 삼지건설이다.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발생해 총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구미시 고아읍 송림리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는 현빈개발이다.

대림산업은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하지 않아 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국도 25호선)까지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연장 길이는 3.85km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인영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국도77호선)까지 3.899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가 시공을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는 청봉산업과 뉴마린엔지니어링이다. 각각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 총 120만원이 부과됐다.

쌍용건설은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과태료 60만원이 나왔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조달청과 최저가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지엘기술이다.

두산건설은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건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는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및 경간장(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하수급인 계약체결 사항을 기한 내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반 사항이 1년 동안 쌓여있었다"며 "영업정지 등 다른 중요한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무진에서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사고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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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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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