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일상을 뒤덮은 한 해 였지만 돌이켜 보면 올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 성과를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24 photo@newspim.com

또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원격 영상재판 방식 변론준비기일 진행,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을 가리키며 "법원장님들께세 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신 결과"라고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제도 개혁 추진에도 사법행정회의 신설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안타깝게도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을 놓고 불거진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실무담당자의 무지나 부주의로 벌어진 잘못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예산 집행 신속성이나 편의성만을 앞세워 온 결과가 그와 같은 뼈아픈 지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행정처로부터 독립한 윤리감사관이 회계감사를 담당할 예정이므로 종전과 다른 감독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면서도 "이에 앞서 예산 집행이나 공용재산 관리가 재판기관인 법원에 걸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장님들의 지혜를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그럴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더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제 임기는 이제 반환점을 지났다"며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비록 힘들고 더디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고자 다짐했다"며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각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일선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 성향 분석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창국 판사는 이틀 뒤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지 여부와 다룬다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이를 다룰지에 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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