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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위관리 "美 바이든 새 정부, 북한 돕는 중·러 '3자 제재' 가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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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북한 비핵화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 고위 탈북자가 북한을 돕는 중국, 러시아에 3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탈북자 리정호 씨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디펜스포럼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리정호 씨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3년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1990년대보다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일관되게 유지하길 희망한다"며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김정은 정권은 붕괴, 또는 비핵화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씨는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3자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 시장이 차단되면 북한의 돈줄과 원유 공급이 막혀 더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 씨는 김정은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북한 정권의 특성 상 북미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성급한 종전선언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체결되려면 지금의 정전협정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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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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