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건넨 공익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7:19

前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돈 받고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에게 돈을 받고 신상정보를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박사방 공범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상황에 처해있어 본능적으로 소극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 이후 범죄사실을 다 자백하고 있고 수차례 반성문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이어 "피고인이 조주빈과 공범이 아닌데도 언론기사에서는 지금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도되고 있고 신상공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진이 기사에 등장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 정도의 행위에만 비춰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제 잘못들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수형생활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매사 신중하고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 씨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목적임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그 중 일부는 조주빈 범행의 협박 등에 사용됐다.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년 1월 15일 내려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