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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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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秋·尹 갈등'에 동반 하락
국민의힘, 秋·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2%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기롭게' 제안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한발 더 나아갔지요.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며 이낙연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여권 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전담 위원회·차관직 신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개성공단 내 인력·차량 움직임 포착…입주기업 대표 "건물 관리 차원인 듯" /뉴스핌
북한 개성공단에서 최근 인파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작되며 북한의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건물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정인 "한국, 미중 양 진영서 벗어나 새 국제질서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 /한국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군내 5명 추가 확진… 방위산업전시회 방문에서 발생 /세계일보
국방부는 27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에 다녀온 부대 간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익산 육군 부대에서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0%…서울 부정평가 54%, 긍정 35%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쓰레기 악취싸움 이제 그만"…여당서 추·윤 '동반퇴진론' 재점화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여당 내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서울·부산시장 선거, 누구 지지? "여당 후보" 37% vs "야당 후보" 49% /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정원 "김정은, 환률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 거물 환전상과 핵심 간부 등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與 단독처리 않고 협상 계속(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문화일보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뉴스1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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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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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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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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