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미중보다 앞서가는 탄소배출 감축 적절한지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9:1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9:14

정만기 KIAF 회장, 6회 산업 발전포럼서 발표
"내연기관차→전기차 급격한 전환시 석탄발전 증가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angbin@newspim.com

정만기 KIAF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탄소배출량 중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 14.6%를 차지하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1.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여건과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높은 제조업 비중,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상황,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과 원전 확충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배출 감축이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은 탄소배출량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유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정부에 전략적 주문을 주문했다.

이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에는 약 13억대 차량이 운행 중인데 2035년까지 다른 것은 일정하되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 해도 3000GW의 현 발전설비 규모는 7만5000GW 규모로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석탄발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측면의 과제'와 '그린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전략'를 주제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급 및 관련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 간 비용 분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전기·수소차도 생애 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생산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생산 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전력 믹스를 고려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터리와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중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발전·전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