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안보전략硏 "北 새 전략무기는 우주발사체…조만간 신형 위성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우주강국건설 의지 및 시험발사 강행 의지 표출"
"ICBM·SLBM도 새 전략무기로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새 전략무기'는 우주발사체(SLV)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우주발사체가 국제정세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ICBM은 인공위성과 기술적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은 그간 꾸준히 우주개발 능력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는 그 능력을 위성 발사를 통해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노동신문과 김일성종합대학보 등을 통해 위성발사의 명분을 축적 중이다.

지난해 12월 25일자 노동신문의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라는 기사에서는 "세계 경제발전 전망이 우주개발과 우주정복에 달려 있다"고 했고, 지난해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는 "앞으로도 우주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이용에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시험 강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축적뿐 아니라 우주개발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보통강 주변에 위치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건물을 증축하는 등 꾸준히 우주개발 관련 동향을 노출 중이다.

동시에 지난해 3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복구를 완료했고, 개축을 통해 2012년 시험했던 은하 3호보다 큰 로켓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주발사체에 대한 북한의 잦은 선전, 우주강국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및 시험발사 강행 의사 표출 등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신형 위성 발사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특히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주발사체 기술도 발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 ▲고강도의 경량 기체 ▲관성 항법 및 유도 장치 ▲탄두 분리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등에서 기술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사실 인공위성 자체가 전략무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유사성을 지니고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무기의 후보로 고려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지난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비약적 성장을 이뤘는데, 이것이 위성능력 성장에도 일정 수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위성을 발사한다면 정지궤도 위성 시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지구와 자전주기가 같아 항상 동일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동일 지역을 관측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략자산과 일본 항공모함의 이동과정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6년 2월 마지막 시험 이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지궤도 위성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3만 5000km)의 보유 의지를 피력해왔던 반면 실제 시험발사한 것은 모두 저궤도 위성(500km)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궤도에 닿을 수 있는 고출력의 고체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고체엔진 개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북한이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SLV를 새 전략무기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아직 ICBM이나 SLBM의 보완점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전력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와 상관 없이 과감히 ICBM이나 SLBM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며 "그간 북한은 한 두 번의 무기시험을 통해 미완성의 무기체계를 성공으로 일단락 짓고 한반도 위협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