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대농가 또는 직계 가족 위주의 중복지원을 막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 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3년째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숙 의원이 26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2020.11.26 shj7017@newspim.com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보조금 지원법인 중 임원이 타 시도 거주자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79개 업체, 총 266억 9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업체는 도내 농공단지에 거주하면서 2015년, 2018년, 2019년에 총 26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표 주소지만 충남으로 돼 있었고 이사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업체는 환경오염관련 법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충남도에서는 몇 개월 뒤 11억 9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면서 허술하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꼬집었다.

또 "다수의 농업인은 소규모 사업을 지원받지만 집중·중복 지원받는 소수의 농업인은 부자, 부부, 부모, 형제자매, 처가, 친인척, 지인 등 가리지 않고 형식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말에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다"면서 "농업보조금은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진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무한 세종시 소재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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