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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낭비 사례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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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원격수업과 화재예방시설 등 학생 교육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양성평등에 기초해 학교 성교육을 15차시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행되는지 검토·관리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원격수업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와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충분히 설치·점검해 화재 초기단계에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6년 54.2%에서 2019년 34.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이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내 골프 연습장 중 일부가 제기능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교내 골프 연습장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6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총 5941만원의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사용이 발견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시 기능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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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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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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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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