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인권단체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운영 기업과 일부 한국기업이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미얀마에정의를·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로힝야연대)은 26일 포스코, 롯데,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대선조선과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 및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곤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얀마 양곤에서 5일(현지시간) 아웅산 수지 대표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당(NLD)을 지지하는 의상을 입은 자전거 인력거꾼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0.10.05 kckim100@newspim.com

진정서는 인권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소에 각각 제출됐다.

로힝야연대에 따르면 포스코는 MEHL과 2개의 합작법인인 미얀마 포스코 C&C와 미얀마 포스코제철소를 두고 있다. 포스코는 또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의 개발자 겸 대주주다. 호텔은 군부 소유의 땅에 70년간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가 지난 12일 MEHL측으로부터 배당금을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제앰네스티의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 나오면 MEHL에 배당금 지급을 보류하고 심각한 경우 합작 관계의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힝야연대는 "포스코의 답변은 MEHL의 배당금을 받는 서부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들이 2016년부터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해 왔다는 UN과 그 산하 인권기구, 국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MEHL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양곤의 군부 소유 토지에 건설 후 운영, 이전하는 방식의 호텔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18.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이노그룹은 현재 미얀마 이노국제그룹, 미얀마 이노라인컴퍼니, 한티웨디 골프·컨트리클럽 등 미얀마에서 MEHL과 여러 개의 합작벤처를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물산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를 합작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 태평양물산의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MEHL이 소유한 인다가우인더스트리얼존(Inndagaw Industrial Zone)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물산 측은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양곤컴퍼니는 지난 7월 지분인수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난달 투자허가가 승인되면서 태평양물산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며 "자회사인 미얀마 와이즈퍼시픽어패럴바고는 바로 철수할 경우 현지생산공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철수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선박제조업체인 대선조선은 상륙수송선거함을 제조해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고, 미얀마 해군이 지난해 12월 24일 대금을 지불했다.

로힝야연대는 "이번 진정서 제출은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군부 기업 MEHL의 배당금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 일선 부대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군부 기업과 합작으로 기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와 유엔국제독립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군부 기업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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