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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명 유지에도 인파 몰린 민주노총 집회…시민들 코로나19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6:57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저지 및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위해 전국 집회
10인 미만으로 진행 됐으나 주최 측 외에 수많은 인원 몰려
경찰도 마지막까지 긴장, 시민들 다수 "코로나19인데 굳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도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대규모 총파업 집회 대신 방역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 기자회견으로 진행됐으나 주최 측 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시민들은 '제2의 광복절 집회' 후폭풍을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수를 통제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10인 미만 집회 열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10인 미만의 총파업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최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9인 이하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발언자를 교체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일부는 비닐장갑도 꼈다. 주최 측은 페이스 쉴드도 준비했으며 집회 전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하며 방역 관리에 나섰다. 이들은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껴주길 바란다"며 "취재진들도 안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안내했다.

다만 경찰의 통제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도 발생했다. 집회 시작 전까지 경찰은 "서울시 요청으로 배치된 경찰에서 참가 인원을 배치하겠다"며 "충분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등 협조해달라"는 등의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주최 측 외에 기자회견 장소 인근에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1인 시위자 간 거리가 충분한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잠시 마찰도 빚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에서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파업 머리띠를 묶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인근서 1인 시위 등 이어져...경찰 마지막까지 '긴장'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총파업 집회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이 결의대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경찰도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이 쳐놓은 펜스를 안팎으로 9인씩 모여서 집회를 진행했다. 골목마다 피켓팅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노조원들이 눈에 띄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다.

이날 총파업 집회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노웅래 의원 등 10여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인천,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지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앞에서도 총파업 집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파업 집회는 노동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7개 중대 경력 1700여명을 서울 전역에 배치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30개 중대 경력 20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상자 등 발생이나 충돌 등 파악된 건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수를 통제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 시국에 굳이" vs "헌법상 자유 보장해야"...시민들 '갑론을박'

대다수 시민들은 민주노총의 전국 집회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총파업 집회를 벌이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광복절 집회로 인해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0인 미만으로 안전한 집회를 한다지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벌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김모(42) 씨 역시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집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8·15 집회 이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왔는데 정신 차리고 당분간만이라도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예전에 코로나 확산 막는다고 보수 개천절 집회는 차벽치고 막아놓고 이번에는 집회 강행하는 거 보면 누가 집회하느냐에 따라 집회 허용 결정이 나는 상황인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총파업 지지 의사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박모(28) 씨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모든 집회를 다 막으면 노동자나 약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라며 "앞으로 모든 감염병 사태 속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찰들은 평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주최 측은 방역 수칙을 잘지킨다는 약속만 잘 지켜진다면 괜찮은 거 같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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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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