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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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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성윤모·이재갑·박영선 이어 추가 개각설 설왕설래
김현미는 '유임론'에 무게..."교체시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지만 개각설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 동력이 여의치 않다. 현 정부 마지막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 정치인 출신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앉혀 밑그림을 그려놔야 정권 재창출에도 용이하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후임 후보군을 잡아 놓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라면서도 "검증 절차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년 가까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는 피로감이 쌓였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 규제안이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후 "홍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경제 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그리고 여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역사가 깊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되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가 이뤄진다더라도 '경질'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쓰던 사람을 믿고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모두가 알지 않나"라며 "개각을 한다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정치인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운 가운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부담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 탓이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 leehs@newspim.com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임론'이 크다. 야권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대통령님께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교체가 유력한 인사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꼽힌다. 모두 재임기간이 2년을 넘겼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표현으로 반발을 산 뒤 교체설이 유력하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탈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개각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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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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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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