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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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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성윤모·이재갑·박영선 이어 추가 개각설 설왕설래
김현미는 '유임론'에 무게..."교체시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지만 개각설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 동력이 여의치 않다. 현 정부 마지막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 정치인 출신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앉혀 밑그림을 그려놔야 정권 재창출에도 용이하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후임 후보군을 잡아 놓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라면서도 "검증 절차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년 가까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는 피로감이 쌓였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 규제안이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후 "홍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경제 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그리고 여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역사가 깊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되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가 이뤄진다더라도 '경질'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쓰던 사람을 믿고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모두가 알지 않나"라며 "개각을 한다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정치인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운 가운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부담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 탓이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 leehs@newspim.com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임론'이 크다. 야권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대통령님께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교체가 유력한 인사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꼽힌다. 모두 재임기간이 2년을 넘겼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표현으로 반발을 산 뒤 교체설이 유력하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탈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개각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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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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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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