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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여권서 또 경제라인 교체설 '솔솔'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0

박능후·성윤모·이재갑·박영선 이어 추가 개각설 설왕설래
김현미는 '유임론'에 무게..."교체시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청와대는 선을 긋지만 개각설은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 동력이 여의치 않다. 현 정부 마지막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라도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 정치인 출신을 경제정책 책임자로 앉혀 밑그림을 그려놔야 정권 재창출에도 용이하다는 목소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후임 후보군을 잡아 놓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라면서도 "검증 절차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년 가까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돌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서는 피로감이 쌓였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 규제안이 민주당 저지로 무산되자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후 "홍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경제 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그리고 여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역사가 깊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초로 논의되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갈등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의 논쟁으로 번졌다. 둘 사이에서 고성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다만 인사가 이뤄진다더라도 '경질'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쓰던 사람을 믿고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모두가 알지 않나"라며 "개각을 한다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정치인 출신 인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운 가운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부담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 탓이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 leehs@newspim.com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유임론'이 크다. 야권은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변수다. 특히 최근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부각될 때마다 출렁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대통령님께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누구누구 하는 것은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교체가 유력한 인사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꼽힌다. 모두 재임기간이 2년을 넘겼다.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표현으로 반발을 산 뒤 교체설이 유력하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큰 탈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개각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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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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