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사회적경제원' 설립 사실상 무산…KDI·대외연에 연구조직 신설 가닥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6:06

윤호중 의원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5개 발의
당·정 입장 첨예하게 갈려 합의 중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적경제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사회적경제 연구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6개월 가량 추진돼 왔던 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관련 기재부와 고용부 실무자간 협의는 지난달 말 열린 게 마지막"이라며 "이후 추가 협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경제원 설립보다는 기재부 산하에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정부는 여러부처로 나눠진 사회적경제 기능을 '사회적경제원' 설립 후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됐던 안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관리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해 기재부 산하로 옮겨오는 방법인데 고용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예산 및 여야간 의견 충돌 등의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원 설립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던 내용인데 예산 걸림돌 문제 등으로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KDI나 KIEP 등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 연구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는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총 5개다.

지난 7월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2주 뒤인 7월 30일에는 당은 당 강병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이달 6일에는 같은 당 양경숙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지난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유일하게 유사한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이들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6개 부처에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절차를 기재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운영관리 및 연구기능 등을 총괄할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에 한번씩 '사회적경제 기획계획'을 세우자는 내용도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있어서는 의원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른데 윤호중·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진흥원 해체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추가해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또 김영배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별개로 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입장이다.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두고 당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부 입장을 들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의원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남아있어 정부안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최종안이 나오면 이를 들고 국회에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