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사건 담당검사 이름·직위·소속부서, 비공개대상정보 아냐"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08:00

A씨 "지휘검사 정보 비공개는 위법"…공개거부취소소송서 승소
재판부 "내부검토 종료…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원인이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비공개한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항고를 유지한) 담당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A씨는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점, A씨는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