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설명회 하루만인 18일 과기정통부·이통3사 실무진 회동
이통3사 "5G 투자옵션, 각 사당 무선국 10만국이 현실적" 강하게 어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4G)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을 위해 지난 18일 처음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개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안을 공개한 뒤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인 17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오는 2022년까지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무선국 투자실적에 따라 내년까지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4G 310MHz 폭의 재할당 대가로 이통3사에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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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
정부안이 발표 후 진행된 후속협의에서는 5G 투자옵션 조율이 주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이통3사가 5G 무선국을 15만국씩 구축한다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7000억원까지 할인해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통3사는 우선 5G 투자옵션부터 논의한 뒤 기초가액인 3조2000억원에 대한 조율 등 추가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5G 무선국의 현실적인 투자수준에 대해 협의했고 조만간 다시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지난 회의에서는 사업자들이 '2년간 이통3사가 5G 인프라에 유례없는 투자를 진행해 각 사당 5만국의 무선국을 세웠으니 투자옵션 기준은 10만국이 합리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준 KT의 5G 무선국 수는 5만3712국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무선국 역시 이와 비슷한 각 5만국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무선국 수를 감안할 때 오는 2022년까지 각 사가 10만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라는 게 이통3사측 주장이다. 이통3사가 10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했을 때, 3사의 합산 주파수 할당대가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15만국 기준을 달성했을 때보다 약 5000억원 더 높다.
이통3사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한 누적 무선국 숫자는 농어촌 지역의 로밍 방식 무선국 공동 구축을 포함해 각 사당 10만개 이하였다는 것이 이통3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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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앞서 설명회에서는 정부측과 사업자측이 5G 투자옵션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각을 세웠다. 하지만 5G 투자옵션 조정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사업자와의 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종료 후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초가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5G 투자옵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른 내용도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