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한동수 SNS 게시글 감찰규정 위반"…시민단체, 대검에 진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09:27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한 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감찰내용이 공개됐으며 이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린 위법행위가 선례로 남아 반복된다면 공정한 감찰에 큰 위협이 된다"며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한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하는 감찰청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3조(감찰사실 공표의 기준)에서는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예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나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이어 "법무부 감찰규정(감찰의 준칙) 제5조는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페이스북에 감찰내용을 올린 한 부장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총장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며 "'채널A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공개했다.

한 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청구 전 임시적·사전적 조치로 2개월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