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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RCEP 체결, 국회는 비준과 예산 심의로 뒷받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0:02

이낙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경제도약 기반 취약하게 할 것"
김태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체결된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일명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관련, 국회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못지않게 국내 산업을 키우고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일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은 바로 한국판 뉴딜인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야당도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대표. 2020.11.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1조원을 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 556조원중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삭감 불가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은 세계경제 조속회복과 협력을 심화하는데 필수적이다"라며 "신남방 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합의는 뜻깊다"라며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규모인 대한민국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RCEP 국회비준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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