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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委 "농어민수당 지원 예산 마련 방안있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2:06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2:06

" '어촌뉴딜사업' 천편일률...지역특성 담아 변별성 강화해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뉴딜사업'과 청년농업정책 등 경북도의 농수산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 지적이 잇따랐다.

15일 경북도의회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을 넘겨 무박 2일간 진행된 농수산위 행감에서 남용대 위원(울진1)은 어촌뉴딜300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업이 진행돼 마을별 특색이 사라지고 단순 환경개선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담아 변별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경북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진=경북도의회] 2020.11.15 nulcheon@newspim.com

'바로마켓 경북도점'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운영 부실도 지적됐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 참여하는 농가 선정 경우 시군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가격이 민간 마트보다 비싸고 진열대가 청결치 못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이재도 위원(포항7)은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토론회에서 예산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며 도비만 400억원, 시군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을 추궁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경북도가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사업내용은 타 시도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멸시대를 맞는 경북농정의 담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국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하여 할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FTA기금을 활용해 국비부담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위원(의성1)은 "저품위 사과 수매를 능금조합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능금조합의 착즙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수매경로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도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곧 시작되는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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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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