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RCEP 출범] 농식품부, 농산물 개방 최소화…과일·주류 수출 늘고 열대과일 싸진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0

중국·호주·뉴질랜드, 기존 체결한 FTA 수준 '선방'
일본과 첫 FTA…소주·막걸리 받고 사케·맥주 내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농식품분야에서는 과일과 주류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산 열대과일이 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화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의 첫 FTA이며, 아세안과의 무역개방폭이 확대되어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됐었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 농산물 추가개방 최소화…중국산 수입 막고 아세안과 개방 확대

하지만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적인 개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결시켰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품목에 넣고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일부 추가로 개방한 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충분히 확보해 국내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우선 아세안 관련해서는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등이다.

통영애플망고(참고사진) [사진=통영시] 2020.05.18 lkk02@newspim.com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FTA 대비 녹용(20%, 20년)과 덱스트린(변성전분; 8%, 즉시철폐)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의 경우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본과는 다른 FTA(농산물 평균 72%)와 비교하면 품목기준 46%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관세를 낮추기로한 품목으로는 청주(사케; 15%, 15년)와 맥주(30%, 20년)가 대표적이다.

◆ 소주·막걸리 일본 수출 늘고 사케·맥주 수입 증가 전망

참여국들이 농산물분야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참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 품목도 크지 않다. 다만 과일과 주류의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일본의 경우 소주(16%, 20년)와 막걸리(42.4엔/ℓ, 20년)의 관세가 20년간 점차 낮아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사과·배(5%, 즉시철폐)의 관세가 낮아지고, 태국은 딸기(40%, 즉시철폐)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 참가국은 농산물 위생·검역(SPS)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교환을 확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일소주 4종 [사진=하이트진로] 2020.07.06 hj0308@newspim.com

특히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더불어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