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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반대委 "사격훈련 유예 일단 수용...협의체 통해 반대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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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사격훈련 유예"...."협의체 등 주민 대화로 풀겠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기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온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전격 유예됐다.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와 미군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거리에 나선지 10개월여만이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훈련 유예' 발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전면 취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포항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수성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전개한 후 포항시청 광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수성사격장반대위] 2020.11.14 nulcheon@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민관군 협의체 등의 소통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한미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국방부가 그동안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법 모색'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수용여부 등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이와관련 포항시는 국방부가 밝힌 '훈련 유예'는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모든 훈련을 장기면 주민들과 협의해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또 사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되면 주민들도 사격장 진입로 봉쇄를 풀고 해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사격장반대위원회 측은 '사격훈련 전격 취소를 기대했으나 아쉽다. 다만 주민 협의 없이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발표를 존중한다. 향후 소통 창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석준 사격장반대위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요구는 '사격훈련 전면 취소'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훈련 유예' 입장을 밝혀 향후에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방부가 제시한 협의체 등 소통기구에는 참여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소통창구 등을 통해 샤격훈련 전면 취소와 나아가 장기면 일원의 군사기지화 우려 등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수성사격장반대위] 2020.11.14 nulcheon@newspim.com

◆ 사격장반대위, 14일 오전 중 사격장 출입 봉쇄 장비·인력 철수

장 공동대표는 또 "14일 오전 중에 사격장 진입도로 등의 봉쇄는 풀 것"이라며 "그러나 반대대책위 현장 본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오전 중으로 사격장 진입도로 봉쇄 등을 위해 장비와 주민들은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2월, 당초 경기도 포천 훈련장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지자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며 10개월째 거리시위와 함께 국방부, 국회 등의 항의방문 등 반대 시위를 전개해 왔다.

또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장기면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트랙터와 경운기 등으로 가로막고 군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다.

문제의 포항수성사격장은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은 각종 화기 훈련에 따른 불발탄이나 유탄, 소음, 진동, 화재 위험에 노출돼 왔다.

주민들의 장기적인 집단 반발은 지난 2월,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경기도 포천의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장이 이곳 포항수성사격장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이 지난 1965년에 마을 인근에 들어선 이후 훈련에 따른 심각한 소음과 진동 등에도 안보차원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포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떼밀려 옮기면서 단 한 차례의 주민 협의없이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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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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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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