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이 제출한 내년도 경항공모함 사업예산 101억 전액 삭감…사업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8: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8:55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예산 1억원만 반영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안 돼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한 경항공모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33~2034년 실전배치'라는 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항모 예산 관련 질의에 대해 "경항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실어야하는데 용역비로만 걸쳐 있다"며 "기본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선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삭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해군]

국회 국방위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경항모 추진계획과 관련한 '대형수송함-Ⅱ' 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단 1억원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다.

대신 방사청이 올린 경항모 기본설계 등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는데,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이 제출한 경항모 사업 예산 101억이 삭감된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항모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우려에 대해 복수의 정부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예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