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이 제출한 내년도 경항공모함 사업예산 101억 전액 삭감…사업 지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8: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8:55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예산 1억원만 반영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안 돼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한 경항공모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33~2034년 실전배치'라는 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항모 예산 관련 질의에 대해 "경항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실어야하는데 용역비로만 걸쳐 있다"며 "기본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선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삭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해군]

국회 국방위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경항모 추진계획과 관련한 '대형수송함-Ⅱ' 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단 1억원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다.

대신 방사청이 올린 경항모 기본설계 등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는데,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이 제출한 경항모 사업 예산 101억이 삭감된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항모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우려에 대해 복수의 정부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예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