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경찰 "단속 방해하면 엄중 조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31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경찰 "공무집행방해하면 현장에서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경찰은 단속을 방해하면 엄중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는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9개 중점관리시설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PC방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14종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집회·시위장과 농구장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병원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행사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조정했지만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이용자도 모두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해 모든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 1단계 범위에 모든 실내와 야구장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장소가 추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또는 3단계로 변경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약 이 지침을 어겨서 적발되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 단체장 등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