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2보] 정경심, 검찰 징역 7년 구형에 눈물…12월 23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21: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21:15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 유사 사건"
정경심 "양심적으로 살아왔다"…재판부, 12월 23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검찰 측 구형에 눈물을 보이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을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의견으로 수사했다지만 본건은 검찰 자체 내사 없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법 집행 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오래된 과거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사실과 파편적인 사실관계의 조각들을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적인 것"이라면서 검찰 측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수많은 스펙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다면 모두 업무방해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며 "평가자가 실제보다 후한 평가를 해 확인서를 작성해줬을 경우 이를 제출한 학생이 왜 업무방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학생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과하게 작성됐다고 판단되며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해달라고 해야하느냐. 아니면 부모가 이를 판단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또 김종근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지인 법관 일화를 소개하면서 "수년전에 자기가 작성한 문서인 게 틀림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다.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관계를 복구하는 건 애당초 어려운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 표적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장관 후보자 낙마 목적으로 한 표적수사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되고, 중요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치 개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 내란죄 정도의 사건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정 교수 역시 기소 이후 1년 3개월여 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정 교수는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했지만 한 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식구와 시댁식구까지 망라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몰렸다"며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번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의 구형 이후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2시간여 동안 구금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검사가 말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기득권이라는 본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X소리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금될 정도의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있어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고 퇴정 명령을 내렸다. 또 내달 열리는 선고 공판 방청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