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알뜰폰 키우겠다는 과기정통부…정작 중소알뜰폰업체는 '불만' 왜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5:53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결합상품 동등제공' 조항 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스퀘어' 개소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부터 막으라는 중소알뜰폰 업계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있었던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밝힌 '돌직구'가 화제가 됐다. '알뜰폰스퀘어'는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후속대책으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이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 잔칫날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통3사(MNO)의 알뜰폰 자회사를 3년 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11.02 abc123@newspim.com

알뜰폰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곤혹스럽긴 매 한가지였다.

김 회장은 알뜰폰협회장이면서 세종텔레콤 회장이기도 해 따지고 보면 중소알뜰폰 업체 회장으로서 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이틀 후인 29일 과기정통부는 KT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에 알뜰폰 진입과 관련된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등록을 마무리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중소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알뜰폰 업계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과 같은 등록 조건을 부과했지만 중소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부과 조건에 대해 "노력은 가상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은 결합상품이다. 이 사업자들은 알뜰폰 요금제에 유선방송,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부과된 결합상품 동등제공 부과 조건은, 타 알뜰폰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의 결합상품을 요구하면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와 동등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해도, 동등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알뜰폰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결합판매를 하면 특정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오프라인 판매망을 가진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정체돼 4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통신 자회사란 플레이어 진출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5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진입은 여기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가입자 풀에 들어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알뜰폰 도입 취지는 통신3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4통신사 도입이 어려우니 알뜰폰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통신사로 빨려들어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