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사업제안서도 보호받는다"..'아이디어 임치제도'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2:00

초기 창업기업, 무료로 아이디어 1년간 임치...내년말까지 시범운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사업제안서 등도 보호받게된다. 임치기관에 무료로 보관해 아이디어 탈취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내년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500메가바이트(MB) 이내의 전자파일 형태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임치 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임치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1년간 무료다. 벤처기업은 1회 5만원이며 1년후 갱신할 경우 10만원으로 연장할 수 있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유도해 창업초기부터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1544-1120)로 문의하면 된다.

pya8401@newspim.com

[관련기사]

[2020국감] 박영선 "대기업 기술탈취…조정위원회 운영 강화할 것"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콴타, AI 흔들려도 송전망은 뻗어간다 ①돈으로도 못 넘보는 해자

"HDD 공급 부족 심화"…웨스턴 디지털 16%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