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이후 공수처 전쟁 본격화...與 "시간끌기 안돼" vs 野 "비토권마저 뺏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공수처창 추천위원에 보수성향 임정혁·이헌 추천
이낙연 "野 추천위원, 출범 막고 악용하면 용납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전선을 옮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보수 성향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용 추천'으로 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을 지낸 인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대검 공안2·3차장을 지낸 공안통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같은 보수 인사 추천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분을 배정한 것은 공정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함"이라며 "그 제도를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가로막는다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는 정상 출범하기 어렵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떡해서든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부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청와대 실세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인물인 이헌 변호사를 다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의 견제권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저희는 공수처법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내용상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라면서 "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 추천권 2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런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alwaysame@newspim.com

배 대변인은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며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