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내정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자질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데드라인'에 맞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정됐다고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이 야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이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 두 분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만시지탄(晩時之歎·때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추천인사에 대해선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으나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면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2018년 '드루킹 댓글사건'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한 혐의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형사고발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벌써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글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의 자질을 거론하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헌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라며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다.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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