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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 더욱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1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20:04

이낙연 "한국판 뉴딜, 국민께 가깝게 재해석되고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25일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은 현장 기업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긍정적 반응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며 "규제개혁이나 민간으로의 확산이 더디다는 점 등 일부 지적들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적극 홍보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긴밀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가 디지털 뉴딜 현장 중심의 홍보와 ICT 관련 행사 연계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집행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또 체감 가능한 뉴딜 정책을 꾸리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균형 뉴딜'에 좀 더 힘을 주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기조발제에서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후속조치로 공모사업 가점부여, 지방채 한도, 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위해 재정투자·법제도개혁·민간자본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률은 90%에 가깝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21조3000억원 규모 뉴딜 사업을 반영, 마중물인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계 등의 161개 제도개선 제안 중 13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 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사진=청와대] 20.10.13 noh@newspim.com

또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을 위해 당정청은 지방채 초과발행·교부세 지원·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한 축인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정책기획단장은 "지역사업이 한국형뉴딜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민간 참여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열려 있어야 하고 민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에 당정청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개개인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국민께 가깝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활동 전환되는데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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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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