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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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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 공방 가속화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추미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15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역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기자들을 위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신임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靑, 말은 아끼지만…/아시아경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文 대통령, 연일 '전화 외교'/헤럴드경제
"유명희 후보는 자유교역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등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에 또 문화재 기증한 중학생... 文 대통령 "참으로 기특한 마음, 감사드린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일본해' 표기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한 중학생을 소개하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北 '공무원 시신 수색' 南해군에 경고성 통신 지속/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 이후 해군의 시신 수색 활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이 계속 경고성 '부당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2020국감] 이인영 "바이든, 당선 시 韓 입장을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삼을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주영 대사관에만 벤츠 3대… 외교부 "현대차가 빨리 안 줘 교체 늦어" 변명/조선일보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與 "정정순, 검찰조사 성실히 응하라…불응시 윤리감찰단 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하 둘에 수모 당한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다음주 '경선룰' 본격 논의…김종인 오찬도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경선 룰'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다음주 월요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다.

고민정, 오세훈 '대권 선언' 저격…"내게 지고 환상에 빠져" /동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정의당 "여야, 윤석열 대하는 태도 변화 극적…연기자들 위협" /뉴스1
정의당이 전날(22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돌아보게 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기 '아들 軍특혜' 보도에 "'죽 심부름' 일체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해성·허위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군 간부들이 (아들에게)죽 배달을 하였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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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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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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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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