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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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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정면 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붙은 막바지 국감에서 여야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한 판 전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승부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호통 국감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인데요.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낙연 대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 이날 조간에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야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의 공개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월성1호기 감사 끝난 게 아니다...회의록 공개, 내부 감찰 등 곳곳 암초/한국일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 윤석열 임명 때 말한 '민주적 통제' 경찰 앞에서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부터 여러 차례 검찰을 향해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검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무부와 갈등하고 있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3일간 6개국' 통화...유명희 지원 '강행군'/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만 덴마크, 인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전경련, 일본 정부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해달라"/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폼페이오 "종전선언 ㆍ 비핵화 美 입장 변화 없어"/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공군 열사능 참배..."北中 생사고락 함께하며 승리 쟁취"/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유승민, 대권행보 시동…내달 26일 김무성 마포포럼 강연/뉴스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한다.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1월 26일 (마포포럼)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늘 도요타 고미 주일대사 접견…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논의/뉴스핌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접견이다.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 연단 오른다…서울시장·대선 출마 입장 정리할까/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포포럼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오 전 시장도 대선출마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옵티머스 사태 연루된 靑 前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늑장 공유한 與/조선일보
여당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당일 야당에 공유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21일 오후에서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국감이 열리기 사흘 전 공유되는데 국감(23일) 이틀 전 뒤늦게 사유서를 공유한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 만나 위로한 안철수, "정권교체 필요"/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내년 재보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 같은 당대표'/한겨레
지난 8월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기존 당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행정부가 챙겨야 할 자잘한 정책까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정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깨알 리더십'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소신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다. 대표 소신파였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대 목소리를 품지 못하는 민주당의 편협함이 도마에 올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기대감을 보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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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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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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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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