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 재정 문제였다. 당초 여야대립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날 여야의원은 건보재정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지 인기영합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 임기 중에 보장률 7%포인트를 올리려면 국민이 부담하던가 법정지원금을 늘리던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의 전봉민 의원도 "건보의 부채비율이 올해 73%이고 2023년에는 100%를 넘기는데 건보재정에 문제가 없는 게 맞냐"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정 악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걸 해결하려면 법정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민도 인상하는데 국가는 왜 인상을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당 의원(원내대표)은 장기추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도 공단도 장기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안 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20년 뒤 추계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여당에서도 건보 재정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여화를 하니 과잉진료를 하는 곳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개발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야당과 달리 '재정 누수' 우려에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이용 상위 2%가 건보재정 10%를 사용하는 등 의료 과다이용 문제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며 "의료 과다 이용일 경우에는 건보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조5000억 원인데 이 중 환수는 1300억 원에 그쳤다"며 "이는 건보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사 중 사무장병원 폐업 금지, 적발자 인센티브, 징벌적 처벌 등의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들에 비급여 관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로 노인이 증가하고 비급여 같은 새로운 의료가 비급여로 팽창하기 때문에 총 진료비 규모가 점점 커진다"며 "이 총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건보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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