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기준이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국민의힘은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는 입장을 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구두 논평을 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부하직원이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세를 삭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용역 과정 중 계속가동, 즉각 폐쇄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주었다"라며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윤 대변인은 이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감사 핵심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지점이 타당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이미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은 이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라며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당 차원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탈핵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양이 의원은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고 신뢰성 저하 이유 또한 '제도상 미비점'이라고 밝혔다"라며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특히 양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양이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들었다"며 "최 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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