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전기안전공사, 30만호 미점검 '나몰라'…충북 미점검률 1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1:09

전기안전 사각지대 발생…전기화재사고 33% 주거 발생
이장섭 "비대면 점검방식 효율 높여 사각지대 줄여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설비 미점검 호수가 30만호를 넘어서는 등 전기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미점검 호수가 30만호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20만4470호였던 미점검 호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 28만2351호, 올해 8월 30만1567호로 급증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방문 점검 회피와 점검일수 단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점검대상 대비 미점검률이 6.4%(1만7427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경남(3만103호)과 강원(1만7637호)가 5.6%의 미점검률로 뒤를 이었다.

주거주택은 정기점검 주기가 3년에 1번이기에 올해 점검을 받지 못하면 최소 6년의 점검 공백이 발생한다. 미점검 호수의 대다수는 장기미점검인 상황에서 전기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화재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사고는 매년 2000여건(33%)에 달하며 이는 전체 화재사고 발생장소 중 가장 많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기 미점검 대상의 사고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자료를 통해 전기화재 분석을 실시하는데 화재 현장 조사권이 제한되어 미점검 대상과 화재발생 장소를 매칭시키지 못한다.

이장섭 의원은 "주거지역의 화재발생은 주로 실외기나 난방기에서 나타나는 절연열화나 누전에 의해 발생한다"며 "정기점검만으로 큰 화재와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장기미점검 호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점검 축소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 미점검호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비대면 점검 방식의 효율을 높여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