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군 의존도 높이는 김정은..."선군정치 회귀는 아닐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민 "'선군' 北 정치 이면에 늘 존재...다른 특징 공존"
문성묵 "여전히 당 중심...선군정치 회귀 단정 못 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군 장성에 이례적인 장군 칭호를 하사하는 등 군에 각별함을 쏟아내는 배경에 '선군정치'로 돌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정천 군 참모장.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 '선당정치' 펼치는 김정은...최근 군 역할 강조하고 나서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북한의 핵심적인 통치 방식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부분에 군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 김정일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극심했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군이 가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군을 통해 수습하며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노동당이 전면에서 체제를 이끌어가는 '선당정치'로 국가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고 군 장성들에게는 이례적으로 '장군'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 내내 군을 향해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등 치하를 반복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수해복구와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강조한 '80일 전투'에서 군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군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군인들. 디지털 위장무늬 군복을 입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 "여전히 당 앞세운 김정은...김정일 선군정치와 동일시할 수 없어"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선군정치를 위한 밑배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표면화된 정치의 이면에 흐르는 으름은 늘 '선군'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체제 운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 초점이 바뀌기는 했지만 국가 운영의 기반에 선군적 요소가 항상 내포돼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선군정치'라는 단어로 표현될만큼 동일시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실장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군이 사회와 정치 모두를 주도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며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군이 개입돼 모범이 되는 체제를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은 정치나 국가 운영은 당을 중심으로 하되, 향후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태도의 측면에서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른 특징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아버지 시대의 선군정치 노선으로 회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여러번 단행하긴 했지만 김정일처럼 군을 앞세워 전반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당 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행보는 경제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한 방편이다. 얼핏 아버지 시대 선군정치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회귀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