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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권익위, 민원 '늑장처리' 급증…2년새 2배↑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8:39

권익위, 법정 처리기간 넘긴 민원 급증…만족도는 하락
윤관석 "코로나19로 민원 늘어날 것…역량 제고 시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 중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2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원 처리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어 권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5만6189건으로, 2년전(2만6533건)에 비해 2배로 늘었다.(표 참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 2020.10.15 kebjun@newspim.com

민원처리 기간도 늘었다. 2017년에는 평균 18.8일이 소요됐지만, 2019년에는 23.0일로 확인됐다. 법정 처리기간(60일)을 넘겨 처리된 민원은 급증했다. 2017년엔 752건이 60일을 넘겨 처리됐지만, 2019년엔 2배 이상인 1661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민원처리의 질 악화는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민원처리 만족도는 2017년 78.5점에서, 2018년 76.7점, 2019년엔 75.9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윤관석 의언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향후 민원 요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처리 역량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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