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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시장 없는 서울시 국감, 성추행 의혹 '헛공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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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감사 진행
성추행 의혹 쟁점 예상, 소득없는 헛공방 우려
서울시, 수사중 사안 난감...정책현안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감은 '시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국감'이 될 전망이다. 행정감사보다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만 난무하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감(행안위)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질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특히 야권에서 이번 사안을 여권 전반에 대한 성인지 문제와 불출마 등 차기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은 서울시 행정 감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 전 시장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는 유족들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포렌식)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성추행 여부와 이를 둘러싼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방조 묵인 의혹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인만큼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기 어렵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의혹과 관련된 대다수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났다는 점에서 성추행 관련 공방이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감 자체가 지자체 행정감사인만큼 이미 서울시를 떠난 이른바 '6층 사람들' 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특별한 증인은 없다. 질의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끄집어낼 대상 자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혹에 대한 질의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등 현재 남아있는 고위직 공무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 권한대행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서울시 수사 협조 의지도 도마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근무직인 직원이 인권위 조사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다만 이미 서울시를 떠난 전직 지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협조를 유도할 방안이 없어 이들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빨라야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미있는 진척사항 공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서울시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국감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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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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