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옵티머스' 검사파견 승인…수사팀 증원 추가지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43

윤 총장, '검사 4명 추가파견' 이성윤 지검장 요청도 승인
옵티머스 내부 문건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 불거져
檢,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 추적에 뒤늦게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검사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수사팀 증원을 추가로 지시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

윤 총장은 또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검사 4명을 지정해 수사팀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사 파견은 관할 검사장이 특정 인물을 지정해 대검에 요청한 뒤 대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간부 인사 직후인 9월 옵티머스 사건을 기존 조사1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 재배당하고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 수사 인력을 충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자료 가운데 제목 '펀드하자치유' 문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옵티머스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권 관련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옵티머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같은 문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계자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수개월째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친(親)정권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가 대거 연루된 옵티머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검찰은 실제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내사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지적이 일자 9일 저녁 "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펀드하자치유' 제목 문건을 포함한 다수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하게 남겼고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수사해 왔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돼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또한 수사팀은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스트의 수사경과 등을 대검에 계속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은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검장이 검사 등을 포함한 수사인력 충원을 토대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파견 승인 및 윤 총장의 추가 수사인력 증원 지시 직후 "오늘 대검 지시와 사건 수사상황 및 법무부, 대검의 협의 경과에 따라 수사팀 추가 증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시작되는 관련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법률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수익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오는 19일과 22일 각 예정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둘러싼 여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로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출국한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해 관련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