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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주영 "법인, 7·10 대책 앞두고 아파트 싹쓸이"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20

"올해 6월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 1만2286채…평균의 4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한 달전 법인들이 아파트 '싹쓸이' 매수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법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8만299채로 집계됐다.

특히 7·10 대책이 나오기 한 달전인 올해 6월,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1만2286채에 달한다. 전월보다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4346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간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4949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의 매월 평균 아파트 매수는 2554채다. 지난 7월까지 계산하더라도 월평균 매수량은 3290채 수준이다. 지난 6월 매수량이 비상식적인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법인 아파트 매수량은 4만9541채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해 매수량인 1만8696채보다 2.65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법인 아파트 매수는 각각 3만5809채, 3만7439채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올해 5~6월 아파트 매수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특히 법인들은 시장 불안심리를 이용해 비상식적인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7·10 대책' 발표 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나선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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