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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시작한 민주당, 조수진·박덕흠·윤창현 겨냥 "당장 사퇴"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14

최인호 "당장 사퇴해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원욱 "박덕흠, 국토위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 반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2라운드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한데 이어 추석 전까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찰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우선 당내 급한 불을 끈 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조치 트집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 이름과 의혹들을 각각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신 최고위원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사인 채권 5억원 등을 포함,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고 30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의원 재직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 1000억원대 이상 일감을 수주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을 두고서는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집행임원을 감시하라는 자리임에도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대리기구에 가서 합병정당성 설명하는 등 이해충돌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음에도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2016년 국토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그 법뿐만 아니라 건설사 입찰 담합 건 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미표기시 형사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장 사퇴'라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의혹이 400억원대 수주에서 1000억원대로, 이제는 3000억원 상당 수주로 보도되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 받는 공세를 "서로를 향한 내로남불 삿대질"이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라며 "자당이 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준 불법비리 특권 사익추구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신기술 발언'은 신기술 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한 차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수차례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박언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지시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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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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