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티글리츠·피케티 "미국, 백만·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4: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4:4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계층간 자산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미국 정부의 세수 필요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로부터 나왔다.

17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이날 컬럼비아대와 르몽드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미국인 중 매우 큰 비중은 기본적인 중산층의 생활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속도는 전체 경제가 확대하는 속도보다 종종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은 8월에만 2000억 달러(약 234조6000억 원)가 늘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사진=블룸버그]

피케티 교수는 "이렇게 부유한 계층에 부유세를 통해 공공재에 더욱 기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유세가 소득세에 비해 정부에게 더 많은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유세는 개인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 사람이 올린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유세는 종종 자본소득세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세수가 될 수 있다"면서 "때때로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잇어 부유세는 사실 매우 효과적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대규모로 급증하면서 정부의 세수가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는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억만장자들에게 3%,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해도 엄청난 세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자본소득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자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보다 현재 낮다. 이는 투자할 자원이 풍부한 부유층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이들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유세 도입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피케티 교수는 "부유세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이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세제개혁 공약에는 부유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높은 개인 소득세를 통해 부유층이 내는 세금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 캠페인에서 워런 상원의원은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6%의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도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각각 1%와 8%의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자본 소득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그들이 소유한 부의 이전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된다"면서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