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5일만 더 노력하면 거리두기 연장 필요 없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확진 100명 대로 안정적 상태…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료 전환 검토 중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안정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고, 이번 주말까지 좀 더 노력한다면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일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이날 "현재 환자 발생 추세는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100명 대로 안정적으로 낮아진 상태"라며 "수도권 외 지역도 전국을 합쳐 50명 이내로 감소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국민들이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의 결과로 확연하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지난주부터 강화한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며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고,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이번 일요일까지로 이제 닷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거리두기에 힘써주신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생업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만 머무르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주말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주셔서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면서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석연휴 이동 자제도 거듭 호소했다. 이동량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이동 자제 권고를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무증상·잠복감염 등으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권고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있는 가족의 경우, 고향·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영상통화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추석 대비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동량 감소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6명이다. 국내 발생 144명, 해외 유입 1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는 2만1588명(해외 유입 2933명)이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