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및 한미동맹 증진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양국 군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화상회의를 열고 연합훈련 성과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과 11일 양일간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 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를 실시했다. 본래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 등이 입국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해야 했지만, 이들이 코로나19로 대부분 입국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계획된 일정대로라면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마친 뒤 이를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2021년 연합훈련에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해서 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변수가 생기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 변화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양국 고위 군 당국자들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미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의 줄임말로, 한‧미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한‧미 양국 간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연 2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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