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도입…시장·성과 중심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9

우수 기업에 R&D 관련 규제 면제…자율성 높여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에 10년 간 7562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GVC 진출 지원…국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성을 대폭 끌어 올린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하에 추진된다.

◆ R&D 샌드박스로 연구 자율성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우수하게 R&D를 추진한 기업에는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 변경 등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장환경이 변화해도 연구목표나 연구비 비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의 최종평가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연구기관의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쟁형 개념연구를 도입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21년 이후 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총 7562억원(민간 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신청했다.

R&D 평가에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공(혁신성과·보통)과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가했지만, 혁신방안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완료·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한다.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업 R&D는 시장 수요 반영…경제적 성과 높인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이는 밸류체인 후방의 중소기업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로, 산업부는 이같은 대규모·통합형 R&D가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통합형 과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인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획·관리한다. 선정 평가 때도 그간의 R&D 사업화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등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특례'도 마련해,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GVC 진입 지원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X&D는 내부연구(R)와 내부개발(D)에서 해외기술확보(X)와 추가개발(D)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신설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도 2023년까지 1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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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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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