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청이 7조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합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선별지원 규모와 비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에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도 생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기에 학교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것을 방식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과 비용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돌봄 비용까지 감안해 다음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지적한 선별지원 방식의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해 "코로나19 정국이 2월부터 시작돼 1·2·3차 추경을 진행했다. 그동안 어떤 업종이 피해가 크다는 등 각 부처별로 정돈돼 있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집계를 바탕으로 조속히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매출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그 해 5월에 부과세를 신고하면서 해서 나온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해왔지만, 선별지원에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6일 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고 말해 당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긴급지원 대상은 영세자영업자·근로 취약층...추석 전 지급 방침

당정청이 결정한 긴급지원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 취약층,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협의를 통해 추석 이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청이 추석 이전 지급 입장에 합의하면서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PC방·뷔페·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유흥 및 감성주점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책이 전망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등을 통해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등의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에정이며, 그 외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와 통신비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층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 취약층은 지난 6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1인당 50만원 씩 3개월 간 지원받았다.

당·정·청은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액 역시 약 2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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