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종배 "선별 재난지원금 결정 환영...전액 국채발행 충당은 무책임"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15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 예산 많아"
"4차 추경안 제출되면 현미경 심사 들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의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원을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며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원 중반대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4차 추경을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정부는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운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